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 개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참여 서명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시장 발전을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라텔(Ratel) 프로젝트 주도로 시작됐다. 라텔은 디지털 자산 법제화를 토론하고, 입법 운동을 벌이는 프로젝트다.

라텔은 “ICO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 코인 상장과 상폐 기준 투명화, 이용자 보호 등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며 시민 참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디지털 자산에 관심 있는 유권자들에게 공약으로 구애하고 있지만, 정책 구체화를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의원실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여론 수렴을 마무리하고 법안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현물 ETF 허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라텔 프로젝트 관계자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며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탁상공론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