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소식] 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연기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이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내린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의 집행을 잠정 중단하며 논란을 재점화시켰다.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제출한 '효력 정지' 요청을 수용한 결과로, 항소법원은 별도의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1심 판결로 인해 촉발된 관세 논란과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와 일부 국가에 부과된 관세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교육용 장난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해 IEEPA 기반 관세 부과를 차단했다. 법원은 해당 법이 50년간 한 번도 관세 부과 법적 근거로 사용된 적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에만 적용된다. 이날 결정은 미국 대외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을 부각시키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크게 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