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회복·성장·행복’ 정책 전환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했다. 총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1.15%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약 289만표 차로 앞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득표했다.

이 당선인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단계 정책 비전을 앞세워 △민생 경제 안정 △성장동력 확보 △기본 사회 정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정리한 리포트 “제21대 대통령선거: 그 결과와 영향”에 의하면 해당 기조는 정부조직 개편, 산업 전략 재정비, 신산업 중심 경제 재구조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다. 아래는 법무법인 세종의 리포트를 참고하여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 정책 공약 방향성을 정리한 글이다.

# 정부조직 개편…‘경제 중심 조정’과 ‘기후 리더십’의 신호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해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50일간 운영되며,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전 부처 업무보고와 간담회를 통해 국정 운영 로드맵을 설정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정부조직의 기능적 재편을 공약했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정책 총괄 부서로서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실집행 기능을 분리하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전환될 예정이다.

# ABCDEF 산업 집중 전략…100조 국민펀드로 첨단산업 육성
이 당선인의 산업정책 핵심은 ‘ABCDEF 성장 전략’이다.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Contents),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Factory) 등 6대 전략 산업을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총 10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이 추진된다.

공급망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핵심광물 공급 다변화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 등도 함께 추진된다. 경제안보 컨트롤타워가 설치되어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할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산업에 대해선 선제적 사업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과의 연계가 핵심 키워드로 제시됐다.

# 공정거래·노동 정책…시장 규율과 권리 강화 병행
이재명 정부는 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주요 기조로 제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인앱결제 금지 △다크패턴 규제 △입점 소상공인 권리 보장 등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공정성 확보가 핵심이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협상권·단체협상권 부여 방안은 관련 산업의 계약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부문에서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주 4.5일제 도입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등 시장 파급력이 큰 정책이 예고됐다. 특히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을 통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 주목된다.

# 디지털 자산과 금융 규제…제도화와 글로벌 연계 강화
가상자산 분야에선 이른바 ‘2단계 입법’이 본격화된다. 이는 기존의 이용자 보호 중심 법제를 넘어, 발행·유통·사업자 등록·감독까지 포괄하는 제도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토큰증권(STO)·가상자산 ETF·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시장 전반에선 인터넷은행 확대, 포용금융 시스템 개편, 중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반면 금융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경영진 법적 책임 강화 등 규제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정책 추진 동력 확보…입법 환경 우위로 ‘속도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새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기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혔던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지역화폐법 등이 이번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업 및 산업계는 향후 6개월 내 변화할 입법·행정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예상 법제도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요구된다.

# 외교·안보 전략…‘실용외교’ 기조로 다자협력·국익 중심 노선 전환
이재명 정부는 기존 진영 대결 구도를 넘는 ‘실용 중심의 국익 외교’를 외교안보 기조로 설정했다. 미·중 사이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자안보협력 확대 △공급망 외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 공급망 연합’ 구성 추진, 한·미·일 안보 협력과 별개로 중국과의 고위급 경제·기술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구상은 외교 전략의 현실주의적 면모를 보여준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강제징용 해법 제시 및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복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련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되 실효성 중심으로 정비된다. 남북 합의사항의 단계별 이행, 비핵화에 상응하는 경제협력 재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복원 등이 순차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북전단금지법과 이산가족 상봉법 등이 입법 우선순위로 검토된다.

# 에너지 전환 정책…‘기후에너지부’ 신설, 탈탄소 산업 기반 본격화
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핵심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다. 이 부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전력믹스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산, 에너지복지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의 안정적 활용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5% 달성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스마트그리드 확산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이 추진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감축과 함께,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대응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린펀드 조성도 계획 중이다.

기업의 ESG 경영 역시 강화된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기후위험 평가 반영 회계 기준 적용, 산업계 탄소정보 공개 확대 등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RE100 이행 촉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검토된다.

# AI·데이터 정책…AI기본법 제정, 데이터 주권 강화로 글로벌 경쟁 대비
신정부는 디지털전환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한 국가 전략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AI 기술개발, 안전성 평가, 공공AI 적용 등 국가 차원의 정책 틀이 마련된다.

AI 생태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국가AI윤리위원회 설립 △AI 영향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동시에 국방·의료·행정 등 공공부문에 국산 AI 적용을 의무화하고,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디지털교육 확산 정책도 강화된다.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는 ‘마이데이터 2.0’ 추진과 함께 데이터결합전문기관 확대, 공공기관 데이터의 민간 개방 촉진 등 디지털자산 기반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기조도 제시되고 있다. 민간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유치 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한 온체인 데이터 인증 체계 확대도 정책 논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및 STO 제도화와 연결되며 금융·물류·유통 등 복수 산업과의 융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와 기본사회…‘기본소득’ 대신 보편복지 체계 재정비 예고
복지 분야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기본소득’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사회’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 확대와 공공서비스 국가화를 통해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아동수당 확대 △무상의료 확대(특히 소아청소년 분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정책이 다수 제시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장기공공임대와 청년주거 보장제 확대가 병행될 예정이다.

보육 및 교육 정책에서도 큰 폭의 개편이 예고된다. ‘0세부터 5세까지 국가책임보육’을 도입하고, 유치원·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고교무상교육 상시화, 교육격차 해소 지원금 지급 등이 추진된다.

노년층에 대한 복지도 강화된다. ‘65세 정년 연장’과 연동해 노인 일자리 확대, 실버산업 활성화, 간병서비스 공공화 등 고령사회에 대응한 정책들이 패키지로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생력+플랫폼 공정화’ 양축 강화
이재명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자생력 제고’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두 축으로 설계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회복을 위한 정책은 코로나19 회복정책의 연장선에서 출발한다. 추경을 통한 직접지원과 동시에 △임대료 인하 유도 △정책자금 금리 인하 △전통시장 디지털화 등 간접지원책도 병행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근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기술자료 보호법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확대 △입증책임 전환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전면 시행이 유력하며,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후 점검 체계도 강화된다.

특히 플랫폼 생태계 내 공정화 조치는 입점사업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입점 수수료 상한제, 광고료 투명화,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금지, 소상공인 단체등록제 등이 논의 중이며, 이는 디지털 소매 유통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 청년·스타트업 육성…‘혁신+자산형성+사회안전망’의 3중 프레임
청년 정책은 △사회 진입 지원 △자산 형성 △창업 육성으로 구분된다. 우선 고용 측면에선 ‘청년고용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공공부문 주도 채용 확대, 민간기업 청년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예고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청년복무지원금 신설 등 직접적인 소득 지원책도 마련된다.

자산 형성 정책으로는 △청년 기본저축계좌(적립식 공공펀드) △청년월세지원 확대 △청년희망주택 공급 등이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 형성 지원과 함께 금융이해력 교육, 신용회복지원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이 추진된다.

스타트업 부문에서는 기술창업 육성과 창업기업 조세특례 확대, 유니콘기업 육성 등 창업 생태계 전반의 스케일업 전략이 동반된다. 모태펀드 규모 증액, 지방창업 벤처펀드 신설 등도 병행된다. 특히 인공지능·바이오·핀테크 분야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대해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비중을 상향하고, 정부조달 연계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 부동산 정책…‘공공주도 공급’과 ‘실거주자 중심 규제 완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서 ‘공공이 책임지는 주택공급’을 핵심으로 삼았다. 주택 300만호 공급 계획 중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외에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30년 이상 무주택자 우선공급 제도도 도입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LTV 최대 80% 상향 △청년·신혼부부 대상 보금자리론 우대 △무주택자 종부세 완화 △1주택 장기보유자 재산세 감면이 포함된다. 반면 다주택자와 투기 목적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현행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월세 안정화 정책도 병행된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확대 유지, 표준임대료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공중개 플랫폼과 임대료 통계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 국가 재정과 세입 개편…‘증세 아닌 재정체계 효율화’ 강조
재정 정책은 기존 정부와 달리 ‘선 증세, 후 복지’가 아니라 ‘재정 지출 재구조화’와 ‘과세기반 확대’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 60% 이내 유지, 재정준칙 강화, 통합재정수지 적자 관리 등을 약속하며 ‘책임 있는 복지’를 강조한다.

과세 체계 개편에서는 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한시적 고세율 유지, 법인세 인상보다는 공제 혜택 축소와 조세감면 정비 등 간접 증세 방식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 및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디지털세 도입과, 자산이득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방안도 병행된다.

소득세·법인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입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지출예산서 강화, 국세·지방세 조정, 예산통합시스템 개편 등도 논의된다.

# 규제혁신과 디지털 행정개편…‘플랫폼 정부’ 구현 본격화
규제혁신 정책은 ‘규제 총량제’와 ‘민간 자율+공공책임’ 모델을 도입하는 방향이다. 규제총량제는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 신설 시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공개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특히 산업부, 과기정통부, 공정위 등 기술규제 부처를 중심으로 혁신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집중할 계획이다.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플랫폼 정부’ 구현이 본격화된다. △모든 행정서비스의 앱 통합 △모바일 신분증 및 디지털 전자지갑 보급 △클라우드 기반 AI 행정 시스템 구축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국민비서 서비스, 자동 민원 신청 시스템, 챗봇 행정 도입 등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조직 효율화도 병행된다. 중복 기능 기관 통합, 성과평가 연동 예산 배분, 기능조정 로드맵 수립 등 공공부문 개혁도 연내 시작될 전망이다.

# 교육 정책…‘국가책임 교육’ 확대와 디지털 학습 인프라 전면 재정비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 핵심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공교육 체계’ 구축이다. 0세부터 18세까지 공공 보육·교육의 보편적 제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유아기~초등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공공돌봄 시간을 확대하고, 저녁 8시까지 학교 내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학습 지원도 강화된다. 모든 학생에게 학습용 태블릿과 인터넷 지원이 제공되고, AI 맞춤형 교육시스템이 도입된다. 농산어촌 학교 대상 디지털학습지구 지정 및 인프라 고도화가 병행되며, 교사 전용 플랫폼과 교육자료 오픈소스화도 추진된다.

교육평가제도 개편도 검토 중이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학 입시 간소화, 정시·수시 통합 논의 등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위해 AI기반 공공입시지원 시스템도 논의되고 있다.

# 콘텐츠·문화산업 정책…글로벌 IP 육성과 창작자 보호 병행
K콘텐츠 산업은 신정부의 차세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규정됐다. △게임 △웹툰 △OTT △e스포츠 △디지털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 국비와 펀드를 투입해 ‘IP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콘텐츠산업 육성전략에는 글로벌 진출 지원, 제작비 세액공제, 해외 OTT와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 제작사 연대체계 지원 등이 포함된다.

# 지역균형발전 전략…‘지역주도 국가전략 프로젝트’ 5개 권역 중심 추진
지역균형발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남·부산·울산, 충청권, 전라권, 대구·경북권, 강원권 등 5대 권역에 전략산업을 분산 배치하고, 그에 맞는 인프라·재정·행정지원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한 지자체 자율재정 비율 확대,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지방대학 첨단학과 집중 투자 등이 병행된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 공공개혁과 행정안전…‘성과 중심 개편’과 재정통합 강화
공공부문 개혁은 ‘책임성과 효율성’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비효율적 기능의 통폐합, 지방공공기관 관리강화,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강화, 공공기관 성과평가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공무원 제도 개혁도 포함된다. 9급 공무원 채용을 축소하고, 성과 중심 인사평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무 역량 중심의 공무원 문화를 만들고, 민간 전문가의 공공부문 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통합 강화가 추진된다. 범정부 재난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AI기반 재난 예측·대응 시스템, 시민참여형 지역 안전계획 수립 등이 대표 사례다.

#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안보…‘자국 중심 인프라 확보’ 강화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정책 인프라 구축도 강화된다. △국산 클라우드 사용 비율 확대 △데이터센터 국산화 비율 목표 설정 △국가 AI반도체 프로젝트 추진 등이 포함된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선 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이 연계된 상시 공동대응 체계를 만든다. 데이터 유출·AI악용 등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국방대학 설립도 논의되고 있다.

해외 IT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 확보를 위해 ‘디지털세 도입’ 및 ‘국내 법인 등록제’ 추진도 계획 중이다. 이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빅테크의 세원 확보와 이용자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 국민 참여 정책…‘디지털 국민참여 플랫폼’ 전면 도입
이재명 정부는 ‘참여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반 국민의 정책 참여 창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 공론장 플랫폼을 통해 입법·행정 의견 수렴을 상시화하며, 디지털 청원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된다.

모바일 투표, 정책설문, 지역 의견조사 등을 통합한 ‘디지털 국민참여 종합포털’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참여도를 동시에 높이고, 국민 체감형 거버넌스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회복·성장·행복’ 정책 전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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