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오픈리서치,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를 선임했다. 신임 김 정책실장은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기존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시장 양쪽에서 모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김 실장이 대표로 있던 해시드 오픈 리서치는 “은행이나 정부 기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주요 대선 공약에도 관련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자금 유출 등에 대비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필요성이 제기되며 정책적 논의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없어 발행과 활용 모두 뒤처진 상황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시드 오픈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전략적 제도 설계를 한다면 오히려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보고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은행 중심 발행 모델’에서 벗어나 민간 주체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기반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 중심 모델은 고객 예치금을 일대일로 대응해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디지털화하는 구조로 기존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디지털자산 영역에 옮겨온 형태다. 정책 수용성은 높지만 디지털 화폐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분산성·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명백한 제약이 있다.

반면 미국이 준비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은 비은행 기관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모델은 개별 기업이 은행·비은행 금융기관과 연계해 준비자산을 관리하고 시장 수요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

해시드 오픈리서치는 △은행 △커스터디 업체 △기술 사업자 등 참여 주체 간 기능을 분담하는 협력 구조를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한국도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