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캐롤라인 팜 “블록체인 혁신에도 규제는 필수, 불법행위 예외 없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권한 대행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이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각) 코인베이스 연례 서밋에 참석한 팜 의장은 CFTC가 혁신과 성장에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블록체인이 혁신적이라는 이유로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이나 기술 자체를 범죄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거짓말·사기·절도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팜은 ‘디지털자산의 우버화’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는 우버가 택시 산업을 바꿨듯 디지털자산이 일상에 뿌리내려 정치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확산됐다는 의미다. 그는 “무언가가 삶의 일부가 되고 너무 커지면 더 이상 없앨 수 없다”며 “이제는 사기와 스캠을 저지른 이들을 정확히 가려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팜은 민간 부문으로 자리를 옮길 계획이다. 후임으로는 브라이언 퀸테즈(Brian Quintenz) a16z 디지털자산 정책 책임자가 상원 인준을 거쳐 CFTC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