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디지털자산 투자 이익세 17.5%로 통일

브라질이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일부 고액 투자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각) 브라질 재무장관은 ‘임시 조치법 1303호’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는 모든 디지털자산 투자자에게 일괄적으로 17.5%의 이익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제도에서는 한 달 수익이 3만5000헤알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면제됐다. 초과 금액에는 15~22%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개편된 제도는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소액 투자자의 부담은 늘고 고액 투자자는 세금이 줄어 자산가 중심의 시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브라질 정부 내 정책 혼선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재무장관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방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 채굴 인허가 요건을 강화와 운영세 인상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현지 언론은 정부가 다른 투자 상품과의 형평성을 맞춰 재정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개편에는 고정금리 상품에도 17.5%의 세율이 적용됐다. 또 도박 업계에 부과되는 세금도 6% 인상됐다.

한편 브라질은 최근 몇 달간 디지털자산 친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계 최초로 XRP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고, 비트코인 투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공공·민간 협력도 확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