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업권법…중소 사업자 제도권 진입에 청신호?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중소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의원이 발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포괄하는 최초의 업권법으로 여겨진다.

업계는 그동안 다양한 전문 사업자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으며, 이번 법안 도입으로 다양한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법안은 사업자 유형을 인가제, 등록제, 신고제로 세분화했다. 특히 기존에 높은 자본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중소 사업자들도 제도권 내 진출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자문 및 컨설팅 사업자도 등록 및 신고를 통해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사업자 유형 구분을 통해 규제 적용 혼선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있었다.

국내는 거래소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새로운 사업자 진입이 어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