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구축으로 금융 지배력 강화

영국이 2025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 체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하고 있다. 런던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규제 틀을 마련하여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시행 중이다. 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가 아닌, 디지털 자산을 금융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 선택이다.

런던은 5년 연속 세계 최고의 금융 중심지로 평가받았으나 시장 규모와 활동 수준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규제 경쟁력 면에서 싱가포르에 밀렸다. 영국 정부는 '금융 서비스 성장 및 경쟁력 전략'을 수립하고 핀테크와 디지털 자산을 핵심 분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한 민간 투자 기대도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기관 83%는 향후 5년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략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 규제 도입에 있으며, 재무부는 2025년 4월에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개정 명령안'을 발표하여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을 규제에 포함시켰다. 이 명령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거래 플랫폼 운영, 보관 및 거래, 스테이킹 등을 포함하고 적격 암호자산과 적격 스테이블코인을 새롭게 정의했다.

FCA는 이에 따라 세부 규칙 개발을 위한 토론 문서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자본 요건안을 공개했다.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산업 협의가 진행 중이며, 규제 방향 설정 후 FCA가 구체적 규칙을 제시하는 상하 통합 모델을 운영한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규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FCA는 이를 투자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보고 안정성 확보를 요구한다. 발행사는 유동성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법적 신탁 형태로 별도 보관하며 독립 커스터디언이 이를 맡아야 한다. 또한, 모든 이용자에게 액면가 상환을 보장하고 이자 수익은 전달할 수 없다.

발행사는 자본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35만 파운드의 최소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 파운드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2,000만 파운드를 자본 요건으로 갖춰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나, 대형 금융기관이나 자금 여유가 있는 핀테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2025년 1월 이후, 영란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위한 설계 단계를 진행 중이며, 정책·기술 요건 정립, 프로토타입 개발, 기술 실험, 이해관계자 참여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전체 설계 작업은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완료될 예정이다.

영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는 금융 시스템의 지속성과 글로벌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2026년 시행 시점까지 영국이 투자 유치와 혁신 주도를 어떻게 균형 있게 이룰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