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의 상한가, 주목받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최소 발행 기준은?

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정립되면서 다양한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검토하면서 다양한 대기업이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의 의지를 보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이 ‘1코인=1원’이라는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지켜낼 것인지가 핵심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준비자산의 보유 여부에 달려 있다. 2022년 테라-UST 사태는 실물 담보 없이 알고리즘에만 의존했던 모델의 한계를 보여줬다. 준비자산이 없다면 가치 연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내 스테이블코인 역시 담보 구성, 관리 방식, 제도적 안전장치가 핵심 요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의 100% 이상을 실물 담보로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 담보는 현금화가 쉬운 고유동성, 저위험 자산으로 구성돼야 한다. 테라-UST처럼 다른 코인에 의존한 알고리즘 모델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은 제3자 채권자와 구분돼 보호받아야 한다. 이른바 ‘도산절연’ 조항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용자의 자산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장치다.

미국 서클(Circle)이 발행한 USDC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대표 모델이다. USDC는 현금과 미국 단기 국채로 구성된 준비자산을 발행량 이상 보유하고 있다. 자산 운용은 블랙록(BlackRock) 등 글로벌 기관이 맡고,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쳐 매월 상세 내역을 공개한다.

USDC의 강점은 투명성이다. 실시간으로 준비자산 정보를 공개하면서 시장에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기술력이 아닌, 정보 공개와 보수적 운용이 시장 신뢰의 기반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USDC와 같은 구조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국채 시장 규모와 유동성 차이 때문이다. 담보 자산은 발행사의 운영자금과 철저히 분리돼야 하며, 신탁 등 제3의 관리 구조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MiCA’ 규정도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준비자산이 있어도 위기는 발생할 수 있다. 테라-UST는 담보 자체가 없었던 사례지만, 2023년 USDC도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여파로 일시적으로 1달러 아래로 가치가 하락했다. 당시 준비자산 중 8%가 SVB에 예치돼 있었다.

이는 준비자산의 ‘보관기관 리스크’를 드러낸다. 자산 자체가 우량해도 보관 기관이 문제를 일으키면 시장 신뢰가 흔들린다. 따라서 준비자산은 복수의 고신용 금융기관에 분산해 예치해야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보안이 중요하다. 해킹이나 오류로 코인이 탈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기적인 보안 감사와 ‘서킷 브레이커’ 같은 긴급 대응 시스템이 필수다.

제도 측면에선 규제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작용한다.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관할 갈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 정책 변수는 발행사의 부담 요소다. 규제가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 확장도 제한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신뢰로만 작동한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기업이 발행한다고 해도 신뢰는 브랜드가 아닌 담보 구성과 운용, 정보 공개로 증명돼야 한다.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급진적인 투명성, 분산 보관과 보안 장치.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만 ‘1코인=1원’이라는 약속은 지켜질 수 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자산의 현실성과 관리 체계다.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모든 기업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