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대통령의 코인 사익추구 금지법 발의

미국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재임 중 디지털자산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담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직자 수익 및 미공개 정보 차단법'(COIN Act·코인법)을 상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과 부통령 및 그 직계 가족이 재임 중 디지털자산·밈코인·NFT·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거나 후원·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000달러를 초과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는 의무적으로 신고되어야 하며, 법안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이익 상당액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사업은 윤리적, 법적, 헌법적 차원에서 심각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정치인이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감시와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프 의원이 이전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찬성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법안은 일부 국회의원과 행정부 인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했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은 제외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디지털자산 사업을 제재하지 않는 법안에 찬성한 후 별도 법안을 발의한 것은 위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니어스 법안에 찬성했던 민주당 의원 7명도 이번 코인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하여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금융 활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