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 FSA, 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 제안 ... 세율 20% 적용 가능성

일본 금융청(FSA)이 디지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디지털자산 ETF 출시와 함께 디지털 자산 소득에 대한 단일 세율 20%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FSA는 디지털자산을 기존 증권과 금융상품을 규제하는 금융상품거래법(FIEA)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공개했다. 이 제안은 현재 최대 55%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20%로 단일화해 주식과 같은 수준의 과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로 인해 소액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투자자에게도 매력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안은 일본 정부의 ‘신자본주의’ 전략의 일환으로, 투자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FSA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일본 내 디지털자산 활성 계좌는 1200만 개를 넘었으며, 총 디지털 자산 보유액은 약 5조 엔(약 46조 원)에 이른다. FSA는 디지털자산 보유 인구가 외환 거래자나 회사채 투자자를 초과했다며 디지털 자산의 대중성과 투자 상품으로서의 입지를 강조했다.

또한, FSA는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디지털자산에 진입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본에서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대형 금융사들도 디지털 자산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4월에는 스미토모 미츠이 금융그룹(SMBC)과 기타 금융사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 토큰화 거래 결제에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월에는 SBI VC 트레이드가 일본 내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취급을 허가받는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