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뉴스] GENIUS Act 법안, 테라폼랩스 권도형 재판에 미칠 영향 예측

미국 연방법원에 따르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의 재판에 GENIUS Act(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폴 엥겔마이어 판사가 밝혔다.

GENIUS Act는 2023년 6월 17일 미국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의 표결과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목적으로 하며, 권도형의 테라USD(UST)와 루나(LUNA) 관련 혐의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여러 규제 기관은 180일 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테라폼랩스의 권도형은 2025년 1월 2일 미국 법원에 출두해 혐의를 부인했다. 테라 생태계 붕괴로 투자자들에게 53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도곤은 처음에는 한국 송환을 원했으나,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2026년 2월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