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GENIUS 등 디지털자산 법안 부결…'크립토 주간' 제동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GENIUS) 등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부결시키며 업계의 관심을 끌던 ‘크립토 주간(Crypto week)’ 이니셔티브에 제동을 걸었다.

외신 더블록이 15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세 가지 법안들이 찬성 196표, 반대 223표를 받으며 부결됐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자산 법안들의 상정을 위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촉구했음에도 공화당 의원 중 1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투표는 지니어스(GENIUS), 클래리티(Clarity)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감시 방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등 디지털자산 관련 세 가지 법안을 논의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는 입법 절차에 필요한 단계 중 하나인 만큼, 이번 부결로 인해 해당 법안들의 하원 상정이 당초 기대보다 미뤄지게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크립토 주간’의 일환으로 하원이 이번 주 내 GENIUS와 CLARITY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재표결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앞서 하원은 14일(현지시각)부터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크립토 주간’을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GENIUS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로,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달러 또는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발행사 중 시가총액 500억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연간 감사 의무화 △중국 및 외국 적대 세력의 발행사 소유 금지 △정부 관료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CLARITY는 디지털자산의 주요 규제 기관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 어느 곳으로 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으로, 디지털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으로 볼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 디지털자산 기업의 기업 자금과 고객 예치금 분리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밖에 톰 에머 의원이 발의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감시 방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법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반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톰 에머 의원은 지난 3월 와이오밍 주가 자체 스테이블코인(WYST)을 발행한다는 계획에도 “주 차원의 CBDC”라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크립토 주간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며 디지털자산 가격도 숨고르기에 들어선 모양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7월16일 오전 11시 기준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0.62% 하락한 11만773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