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 자산 법안 서명 난항…GENIUS 규제 강경파

미국 하원이 16일(현지시각)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GENIUS) 등 디지털자산 법안 등의 절차 규정 투표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해당 법안들은 향후 단순 과반으로 본회의 처리에 오를 수 있게 됐지만, 공화당 내부 반발이 지속되면서 본회의 가결 후 트럼프 서명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 하원에 따르면, GENIUS와 클래리티(CLARIT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감시 방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등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3종에 대한 절차 규정 관련 재투표에서 찬성 215표, 반대 211표가 나왔다.

이번 투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하원 규칙 중 ‘위원회가 보고한 규칙안을 같은 날 본 회의에서 바로 처리하려면 투표 참여 의원 중 3분 2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투표가 통과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이 단순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본 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게 됐다. 즉, 다른 중대하고 긴급한 법안들처럼 보다 신속한 입법 절차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투표에서 찬성표와 반대표 간의 차이가 근소하다는 점과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들이 실제로 입법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하원은 이번 주를 ‘크립토 주간(crypto week)’으로 선포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의 빠른 처리를 시사했으나 지난 15일(현지시각) 해당 투표는 찬성 196표, 반대 223표로 부결됐다.

외신 펀치볼뉴스에 따르면 로라 와이스 공화당 의원은 이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으며 다른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미국 연준(Fed)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 디지털자산 법안 패키지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GENIUS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법안들을 빠르게 발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반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첫 번째 절차 투표가 부결되자 백악관 집무실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나 “내일 오전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