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는 이미 떠났다”⋯미SEC, 디지털자산 전면 금지 사실상 불가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각) 유투데이에 따르면, 블룸버그 저명한 칼럼니스트 맷 레빈은 기고문에서 “그 배는 이미 떠났다”는 표현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레빈은 “가상자산 업계 내에는 여전히 많은 비합리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가상자산이 이제 미국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갖게 됐다”며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SEC의 전임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의 강경한 규제책을 지적했다. 겐슬러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 이를 주식처럼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가상자산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상자산에는 기업이 아닌 실험적 프로젝트도 다수 존재한다”며 “겐슬러는 이 같은 특성은 무시한 채 일괄적인 규제 잣대를 들이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