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위험 전면 점검 예정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맞춰 자금세탁 (AML) 위험을 전면적으로 점검에 나섰다.

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FIU는 지난 6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제도 보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연구는 총 5000만원 규모로 진행되며 연말까지 진행된다.

FIU는 연구용역을 통해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영업행위, 가상자산 발행 관련 AML위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해외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조사하고 논의 동향도 살필 예정이다.

앞서 TAFA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대중화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등 불법 금융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트래블룰’ 준수와 이를 뒷받침할 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FATF에 따르면, 현재 163개국 중 85개국이 트레블룰을 법제화했고, 14개국이 도입을 준비 중이다.

한편,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