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의 국정과제 포함…성공과 실패의 변수는 무엇인가?

정부가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제도화 의지를 공식화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제도 설계와 산업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지만, 과거 공약 이행률 저조와 금융위 조직 개편 논의가 정책 추진 동력의 변수로 지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국정위는 48번째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포함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계획에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은 2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재정투자 계획의 한 축으로 포함됐다. 총 54조원이 투입되는 해당 계획은 세입 증가분과 기존 재정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체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별도의 입법 계획이나 재정 지원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여러 차례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공언한 바 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며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실행 과정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역대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40%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계획도 선언에 그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국정위가 주무 부처인 금융위를 포함한 금융당국 전체의 조직 개편을 검토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이번 발표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외되면서 디지털자산 정책 추진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불안정하면 업계의 투자·사업 계획이 위축되고 법 제정과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지연될 수 있다”며 “특히 국제 규제 정합성 확보나 현물 ETF,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처럼 시급한 현안은 정책 공백이 길어질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금융위가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가 법정 자문기구로서 시장과 사업자 관련 정책·제도를 자문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올해 초 2단계 입법을 위한 검토에 착수해 하반기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 조직이 개편되면 감독·제재 권한과 정책 자문 기능을 다시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정책 추진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추진하는 한 관계자는 “조직 개편 논의가 길어지면 디지털자산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주요 입법과 제도 설계가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시장 신뢰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직 개편에 대한 국정위 구상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대국민 보고자리에서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은 데다 이후 공석이던 금감원장 자리를 채우고 차기 금융위원장까지 지명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국정 계획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국정위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인선된 금융 당국 수장들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억원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민경제와 거시적 상황이 매우 어렵고, 대외적으로는 관세전쟁, 인공지능(AI), 기술전쟁 등 각국 간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의 금융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취임사에서 “금융 분야에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혁신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생태계 육성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