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불명확한 가상자산 세금 규정으로 막대한 세금 부과받은 투자자

스페인에서 불투명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규정으로 한 투자자가 900만유로(약 145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해당 거래자는 법을 준수하고 이미 500만유로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추가 부담을 지게 됐다.

이번 과세는 디파이(Defi) 프로토콜을 통한 담보 예치 거래에서 발생했다. 해당 거래는 소득이나 소유권 변동이 없었지만, 스페인 세무당국(AEAT)은 이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다.

투자자의 법률 자문가는 “단순한 기술적 자산 이동일 뿐 수익도 없었고 소유권 변동도 없었다”며 “세무당국의 해석은 스페인과 유럽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스페인 세법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해 순자산에 변화가 생긴 거래만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불명확한 과세 체계가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루리우스 파트너스는 “스페인 세법은 디지털자산 보유, 소득, 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