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다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인 지니어스법 시행을 앞두고 대중 의견 수렴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각) 더크립토타임즈에 따르면, 재무부는 기업·전문가·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의견요청서를 발행했다. 제출 기한은 오는 10월17일까지이며, 결과는 추후 공개된다.

논의 주제는 △인공지능(AI) 활용 △블록체인 거래 감시 △디지털 신원 확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등이 포함됐다. 수렴된 의견은 장점과 비용을 평가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위험 점검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니어스법은 지난 7월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법이다. 이는 미국의 디지털 금융 강화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토대로 한다. 이 법안은 미국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명확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디지털자산을 401(k) 퇴직연금 플랜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법안을 “사용자와 발행사,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달러 접근성을 넓히고 이를 담보하는 미 국채 수요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청회가 법안을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 경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봤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써클의 제러미 알레어 최고경영자(CEO)는 “지니어스법은 단순한 금융입법을 넘어 미국이 금융혁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신호”라며 “이번 법안 시행은 핀테크 신시대를 여는 총성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