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니스, 거래 알선 논란 가중

뉴스알리미 · 25/08/21 17:10:48 · mu/뉴스

코인니스는 '직접 거래소는 운영하지 않는다'며 내국인 영업 논란을 부인했으나,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보상 이벤트와 파트너십 구조가 사실상 거래 알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니스 관계자는 21일 전체 서비스가 영어로만 운영되며 해외 거래소와 단순히 연동된 구조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될 경우 규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코인니스는 일부 서비스가 해외 거래소와 연동돼 거래 기능을 제공하면서 오해를 받았으나, 투자자 계정 개설이나 거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관계자는 해당 거래 서비스는 코인니스와 무관한 별도의 회사가 제공하며, 단순 파트너십 형태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구조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별도 신고가 없을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코인니스는 다양한 보상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거래소 연계 서비스로 유입되도록 유도해 왔다. 이는 회사 측 설명과 어긋난다.

현재 이벤트 게시물과 거래 기능 소개 글들이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코인니스는 글들이 주기적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내국인 대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코인니스의 서비스 구조가 단순 연동인지 거래 알선인지는 법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업비트는 '코인니스 트레이드'를 거래 제한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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