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논란 직면한 청문회…야당 “의미 없다” 여당 “사실과 불일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논의를 진행하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절차상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조직 존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후보자 검증을 서두르면 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금융감독청 개편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금융위원회 해체를 하루 전 논의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약 9000개 조문을 수정해야 한다”며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한다”며 “그렇게 되면 금융위원장 임명 시기가 10일에서 15일에 불과하다. 열흘 근무시키려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날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원회 해체안을 놓고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 직후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금융위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정무위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안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위 해체나 열흘짜리 임명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이후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금융위원장은 존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언론에 나온 내용은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 조직 개편 수준의 논의일 뿐이며,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금융위 설치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준현 의원 역시 “현재 논의는 국정기획위원회 초안일 뿐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며 “금융위원회 설치법이나 은행법 개정은 모두 정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장은 “당정이 금융위 개편안을 협의한 만큼 용산의 입장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양당 간사들이 이를 확인한 뒤 회의를 이어가자”고 말하며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