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만 집중된 국회 법안, RWA 제도화 요구 증가

국회에 상정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법안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는 실물자산토큰화(RWA) 제도화를 병행해야 금융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RWA와 스테이블코인, 금융의 새로운 표준’ 세미나 패널 토론에서 양주동 서울거래 대표는 “대규모 자본이 있어야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다”며 “앞으로는 소규모 스타트업도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속에서 판을 깔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새로운 자산마다 별도의 규제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며 “제로베이스에서 투자자의 위험 감내 수준을 기준으로 규율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증권신고서의 복잡성이 업계 특성과는 맞지 않다며 간소화·온라인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원용 카사코리아 최고기술책임자는 “2019년 샌드박스 허가 이후 5년간 기존 전자증권 체계와 맞지 않아 많은 규제 공백을 겪었다”며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유통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산업 성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태흠 웨이브릿지 공동창업자는 유럽의 디지털자산 규제(MiCA)를 언급하며 “유럽은 공시 규정과 투자자 확인 절차가 세부적으로 마련돼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반면 한국은 규율이 추상적이고 가이드라인도 늦어 업계가 맞춰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RWA 제도화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세부 규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 전반에서는 RWA 제도화가 금융시장 혁신을 가속화할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지웅 예탁결제원 법무팀장은 “RWA는 자금 유통·투자 개혁·금융 혁신의 원론적 의미가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다양한 투자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