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논의 국회에 맡기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세 과세에 대해 11일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 국회 의견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질문이 나오자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서 생기는) 세수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며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50억원으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만약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게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 중 하나인데, 이게 만약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 등 (50억원 기준을)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분리과세, 세수 결손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이”

구체적으로 세제 문제에 대해선 “가령 분리과세 선정 대상의 기준, 대주주를 얼마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분리과세는 배당을 더 늘리면서도 세수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다. 그에 맞춰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이 있던데,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야 소액주주가 대부분 소유하지 않나. 그분들은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행복하고 이익이 될 수 있게, 기업이 정상화되고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풍토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어울러 “물적분할해서 장난치는 것 못하게 하고,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진짜 회사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자체를 키우게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핵심 과제는 주식시장 정상화⋯종합주가지수 더 오를 것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새 정부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 정상화다. 활성화라고 말하기도 뭐할 정도다. 정상에 한참 못 미치니까”라며 “정상화되는 것 만으로도 주가 종합지수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정치적 불안과 장기적인 경제정책의 부재, 한반도의 안보리스크 등을 꼽았다.

그는 “괜히 쓸데없이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이 외신에 언급되는 것만 없어도 상당히 정상화될 것”이라며 “경제정책도 첨단산업 및 인공지능(AI)으로 재편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에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는 등 명확히 보여줘도 나라가 망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순이익비율 등을 비롯해 객관적 지표가 저평가 상태”라며 “종합주가지수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