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중앙은행 비트코인 의무 보유 법 개정 추진 논란

스위스에서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여러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의 암호화폐 옹호 단체들이 스위스 중앙은행(SNB)이 자산 보유금 일부를 금과 비트코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비트코인 기업가와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10명의 주요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루지우스 메이서와 지우 장가네흐가 그 중심에 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이 헌법 개정이나 법률 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번 제안은 연방 총리가 발표한 이니셔티브로, 헌법과 법적 체계에 부합한다고 확인됐다. 법안의 핵심은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발의자들은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와 디플레이션 특성을 활용하여 스위스 경제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법안은 18개월 내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스위스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스위스 내에서는 법안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의 보유가 스위스프랑의 가치를 안정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강화를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SNB)도 비트코인 의무 보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마르틴 슐레겔 SNB 총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지적하며, 이를 안정적인 자산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의 결과는 스위스의 암호화폐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스위스는 암호화폐를 통화 정책의 일부로 채택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준비금 전략을 현대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