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도 올해부터 금융감독원 감독 분담금 부담

올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들도 금융감독원의 감독 분담금을 기존의 제도권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부담하게 된다. 가상자산거래소가 부담해야 할 감독 분담금은 약 60억 원으로 추정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정된 금감원 예산안에서 감독 분담금으로 3308억 원을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보다 279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금감원의 감독 분담금이 증가한 이유는 검사 횟수가 늘어난 데다가, 올해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도 감독 분담금의 부과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거해 금감원 검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VASP를 별도의 금융영역으로 분류하고,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의 주요 거래소들이 올해부터 감독 분담금을 부담하게 됐다.

감독 분담금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감독과 검사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기존에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등이 부담했다. 이번에 가상자산업계도 포함되면서, 금감원 예산의 73.69%가 감독 분담금으로 배정될 만큼 중요한 항목이 되었다.

감독 분담금의 비율은 매출의 0.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업비트, 빗썸, 코인원의 2023년 매출이 약 1조 2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약 50~60억 원으로 예상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업계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된 것에 대해 "감독 수요가 늘어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분담금 수준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매년 3월 15일까지 각 회사에 분담액, 산출 근거, 납부 방법 등을 고지하며, 세부 분담금 요율은 3월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