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디지털 자산 혁신 촉진

15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게이프는 로이터를 인용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와 마크 우예다가 기존의 규제 정책과 소송에 대해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사기 혐의가 없는 소송 건에 대해서는 일부 소송이 중단되거나 취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SEC는 게리 겐슬러 전 의장 재임 당시 약 83건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진행했으며,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같은 주요 기업들도 이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SEC의 규제 명확성 부족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으며, 피어스와 우예다는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비트코인 지지자인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 ▲은행의 비트코인 보유 허용 규정 폐지 ▲국가 비트코인 비축 기금 설정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미국을 암호화폐 시장의 선도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SEC는 또한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할 때 적용되는 회계 처리 규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규정은 상장 기업이 제3자를 위해 디지털 토큰을 보유할 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초래해 왔으며,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SEC 의장으로 지명된 폴 앳킨스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상원 인준 절차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피어스와 우예다가 규제 개편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암호화폐 규제 개혁을 가속화할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SEC를 비롯한 연방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에 힘입어 비트코인은 12월에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규제 개편 과정에서 소송 중단이나 합의 재개가 법적 이슈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과의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비트코인 도입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비트와이즈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마이크로스트래지지의 42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매수 계획과 회계 규정 완화가 기업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