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실명계좌 허용 미뤄져…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도 지연 전망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허용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역시 불확실해졌다. 16일 열린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가 이어지기로 했다.

법인 실명계좌 허용이 결정되면, 증권사와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ETF와 같은 파생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재 법인 실명계좌 발급은 자금세탁 방지 규제 등으로 제한되고 있어, 가상자산을 금융 투자상품으로 인정하는 법적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상 비트코인이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이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변화는 정치적 안정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