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IRS 암호화폐 규정 철회 결의안 추진

블록웍스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국세청(IRS)의 새로운 규정을 철회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중이다. 이 규정은 '수탁 중개인'에게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크 캐리 하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번 주 해당 규정을 철회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며 이를 "재앙적인 IRS 중개인 규정"이라 비판했다.

이 법안은 최근 암호화폐 로비 단체들이 IRS를 상대로 해당 규정이 기관 권한을 초과하고 행정절차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왔다.

현재 규정은 2025년부터 수탁 중개인들이 거래 수익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2026년부터는 특정 거래의 원가 기준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확정된 1099-DA 양식에서는 브로커가 비즈니스 유형을 표시하는 항목이 삭제되었지만, 이는 DeFi와 관련된 논의가 지연되었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반대 측은 이 규정이 암호화폐 중개업자와 관련된 행위자들에게 과도한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 결의안에는 신시아 루미스와 팀 시히 상원의원 등 일부 후원자가 참여하고 있지만, 표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규정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관련 기업들의 로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