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과 가상자산 시장 변화, 국내 법제화 속도 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친(親)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포함한 포괄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그룹을 설립하고,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했다”며 그를 ‘크립토 프레지던트’라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기존 증권·상품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디지털 자산 규제를 추가했으며, 국내도 유럽의 미카법 등을 참고해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보호법(1단계)에 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2단계 입법이 진행 중이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시장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입법을 검토 중이며, 거래소 이해 상충 문제와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