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내 임기 중 CBDC 발행 없다”… 연준, 디지털화폐 공식 배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연준이 공식적으로 CBDC 발행을 배제한 최초의 사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 공화당이 추진하는 CBDC 차단 정책과 같은 흐름을 보인다.

11일(현지시간) 열린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이 “중국식 금융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연준 의장 재임 기간 동안 CBDC가 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묻자, 파월 의장은 단호히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지난달 23일 CBDC 개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정부 차원의 디지털화폐 도입을 배제했다. 트럼프 측은 CBDC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개인의 금융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혁신은 장려하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역시 정부가 CBDC를 통해 국민의 금융 거래를 감시하고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의회의 승인 없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CBDC 금지법(No CBDC Act)’이 발의됐으며, 톰 에머 공화당 하원의원은 ‘반(反) 감시 국가법(Anti-Surveillance State Act)’을 통해 CBDC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CBDC 개발을 빠르게 추진 중이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34개국이 CBDC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 중 66개국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본격적인 도입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시범 운영을 확장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도 CBDC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실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