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디지털 자산 규제 협력 강화 추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공동 접근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13일(현지시각)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너 테렛이 보도했다.

두 기관은 오랫동안 중단됐던 CFTC-SEC 공동 자문위원회(JAC)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JAC는 원래 두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역할을 했으나, 2014년 이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현재 CFTC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캐롤라인 팜은 이 위원회의 부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규제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가 SEC와 CFTC의 관할권 모두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JAC가 규제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SEC와 CFTC는 기존의 강경한 단속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추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FTC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된 비현금 담보 자산을 실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기관 내 법집행 부서를 재편해 투자자 보호와 사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SEC 또한 규제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임 위원인 마크 우예다는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를 시작했으며,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도 출범했다. 피어스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SEC와 CFTC가 공동 규제 기구를 재정비하고 협력을 강화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이 보다 명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번 조치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관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