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우스다코타·몬태나, 비트코인 비축 법안 무산…정부 투자 신중론 확산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정부 자산으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우스다코타주와 몬태나주에서 관련 법안이 잇달아 부결되면서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다.

사우스다코타주 의회는 공공 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HB 1202에 대한 표결을 연기하면서 사실상 법안을 폐기했다. 해당 법안은 주 입법 회기 제41일로 연기되었는데, 사우스다코타주의 입법 회기 기간이 최대 40일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내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법안을 발의한 로간 만하트 주 하원의원은 2026년에 다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주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투자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몬태나주에서도 정부 예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됐다. 법안 429는 50억 달러 규모의 예비 자산을 스테이블코인, 귀금속, 시가총액 7500억 달러 이상인 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현시점에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유일하다. 그러나 하원 투표 결과 찬성 41표, 반대 59표로 기각되면서 법안은 폐기됐다.

이번 표결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 입장이 갈렸다. 공화당 측은 비트코인을 통해 세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 자금을 투기적 자산에 사용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위험한 선택이라고 반대했다. 공화당 소속 커티스 쇼머 의원은 "전통적인 채권 투자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라며 법안 통과를 지지했지만, 같은 당의 스티븐 켈리 의원은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며, 주 정부가 납세자의 돈을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비록 사우스다코타와 몬태나에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무산됐지만,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애리조나, 유타, 텍사스 등 최소 24개 주가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며, 유타주는 이미 공공 자원의 5%를 디지털 자산에 할당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위스, 브라질, 일본,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