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로빈후드·코인베이스 조사 철회…암호화폐 규제 완화 신호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로빈후드(Robinhood)와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한 법적 조치를 철회하며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SEC는 로빈후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며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EC 집행국은 로빈후드 측에 서한을 보내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로빈후드 최고 법무 책임자인 댄 갤러거는 "이 조사는 처음부터 불필요했다"며 "우리는 항상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왔으며, 이번 결정은 규제의 공정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로빈후드는 지난해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Wells Notice, 법적 조치 가능성 사전 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아왔으며, SEC는 해당 거래소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SEC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로빈후드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번 조치는 SEC가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SEC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로빈후드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며 업계와의 법적 충돌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거래소들도 유사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 정책연구소의 정책 책임자인 잭 샤피로는 "SEC가 코인베이스에 적용했던 논리를 고려하면, 바이낸스와 크라켄 같은 대형 거래소에 대한 소송도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SEC가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상품(commodities)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SEC의 이 같은 행보는 미 의회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연동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수개월 내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법안이 마련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EC의 입장 변화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프론트라인 컴플라이언스의 설립자 에이미 린치는 "규제 법안이 논의될 경우 일시적인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산업이 보다 명확한 규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EC가 이번 조치 이후 다른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장을 취할지 여부가 업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 완화를 발판 삼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