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코인베이스·로빈후드 정리했지만 XRP는 지연…배경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와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한 반면, 리플(XRP)과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SEC의 내부 이해관계와 복잡한 법적 조정 문제가 지연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는 SEC가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관련 소송을 종결한 것과 달리, 리플과의 분쟁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법률 전문가 메타로우맨(MetaLawMan)은 "SEC와 리플 측 변호인단이 기존 판결과 벌금 1억2500만 달러에 대한 조율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송 지연의 또 다른 이유로는 SEC 내부의 이해충돌 문제가 거론된다. 미 정부 감찰 기관 엠파워 오버사이트(Empower Oversight, EO)는 SEC의 전 임원 빌 힌먼(Bill Hinman)이 이더리움(Ethereum)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XRP에 대해 불공정한 규제를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힌먼이 ETH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XRP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만약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다면,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SEC가 최근 XRP ETF 신청을 승인 검토 목록에 포함한 것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Grayscale), 코인쉐어스(CoinShares), 카나리 캐피탈(Canary Capital), 21셰어스(21Shares), 비트와이즈(Bitwise) 등이 XRP ETF 출시를 준비 중이며, SEC의 결정이 늦어질 경우 시장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리플과의 소송이 4~5월 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SEC가 XRP ETF 승인 여부를 논의하는 시점과 맞물려 소송도 종결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리플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