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SEC 소송, 곧 마무리될 가능성 커진다

마크 우예다 SEC 의장 권한대행 (출처: CryptoSlat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의 소송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고 있으며, 곧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는 SEC가 의도적으로 결론을 미루고 있다며 비판했다.

리스폴리는 SEC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문제를 구실 삼아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송을 마무리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 사건은 몇 달 안에 끝날 것"이라며, SEC의 태도를 "비겁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리플과 SEC가 서로 항소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리플이 벌금을 수용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제미니(Gemini), 크라켄(Kraken), 바이낸스(Binance) 등과 얽힌 다른 법적 문제들과 연관이 있어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와 로빈후드(Robinhood)와의 합의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XRP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리플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리스폴리는 리플이 벌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SEC가 항소를 철회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발생할 가능성이 0%"라며, 결국 양측이 동시에 항소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이번 소송의 향방은 SEC의 전략적 판단에 달려 있으며,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