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디파이 브로커 규칙 폐지 추진

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 전경 (출처: Newsis)

미국 하원이 디지털 자산 거래를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하는 ‘디파이 브로커 규칙’을 폐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하원 재정 위원회는 해당 규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26대 16으로 가결하며 본격적인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이 규칙은 지난해 12월 5일 승인됐으며,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기존 브로커 보고 의무를 확장해 탈중앙화거래소(DEX)까지 포함하고, 중개인이 암호화폐 거래의 총 수익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 규제가 과도하며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디파이 교육 펀드의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최고경영자(CEO)는 이 규칙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과잉 규제"라며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제이슨 스미스 역시 "해당 규정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이 규칙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디파이 중개인은 사용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져 법안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