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소위원회,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규제 법안 첫 논의

신시아 루미스 美 상원의원 (출처: The Block)

미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자산 소위원회가 26일(현지시간) 첫 회의를 개최해 친암호화폐 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디지털자산 소위원회는 지날달 친가상자산 법안 통과를 목표로 미 양당 소속 상원의원 각각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맡은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26일(현지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우리는 마침내 스테이블코인과 시장 구조를 위한 초당적 입법의 문턱에 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몇 주 동안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그중 하나가 이달 초 발의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가이드라인 법(GENIUS Act)’이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특정 준비금 요건을 부과하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맞춤형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이번 규제 프레임워크에 자신이 민주당의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과 함께 오랜 기간 추진해온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도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안에 두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주당 소속 티나 스미스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도 기존 금융기관처럼 도덕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인 티모시 매사드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이러한 요건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법안을 발표했으며, 연방준비제도 대신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연방 차원의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감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같은 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연방 규제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초안도 공개했다.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우리는 비행기나 컴퓨터와 같은 기술이 발전할 때 정부가 그 속도를 정하려 하지 않았다”며, “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만 유독 규제 속도를 조절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진행 중인 논의가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법안으로 구체화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 정비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