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대통령 밈코인 금지법’ 발의… 트럼프 코인 정조준

트럼프-멜라니아 트럼프 코인 가격 추이 (출처: CoinGecko)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밈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샘 리카르도 하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현대적 부패 방지 및 비리 근절법(MEME Act)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부통령, 연방의회 의원, 행정부 고위 공직자, 그들의 배우자 및 부양 가족이 디지털 자산을 발행·후원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카르도 의원은 “미국의 공직은 국민을 위한 자리이며, 이를 개인적인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패”라고 지적하며, “부패를 다시 범죄로 만들자”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MEME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발행한 밈코인도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 1월 17일 지지자들에게 ‘TRUMP’ 토큰을 구매할 것을 독려하며 밈코인을 출시했으며, 멜라니아도 1월 19일 자신의 이름을 딴 코인을 공개했다. 하지만 두 코인은 출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TRUMP 코인은 최고점 대비 82%, MELANIA 코인은 93% 폭락했다.

리카르도 의원은 "트럼프 가문의 밈코인 발행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금융 사기이며, 내부자 거래 및 외국 세력의 영향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MEME 법안은 약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상태이며, 초당적 지지를 얻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담당 국장인 헤스터 피어스는 "대부분의 밈코인은 SEC의 규제 범위 밖에 있다"며, "관련 감독은 의회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담당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밈코인 시장이 규제 공백 속에서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향후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