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밈코인 규제 및 보호 대상 제외…"증권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밈코인을 연방 증권법상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밈코인 발행자나 보유자는 증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SEC에 등록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

SEC 기업금융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밈코인은 일반적인 증권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밈코인이 기업의 수익이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밈코인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로, 최근 몇 년간 수천 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등장했다. SEC는 이번 발표에서 특정 코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도지코인(DOGE)을 대표적인 밈코인으로 언급했다. 또한,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트럼프 코인(TRUMP)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SEC는 "대부분의 밈코인은 사용처나 기능이 제한적이며, 수집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밈코인을 구매한 투자자가 사기나 시장 조작 등의 피해를 입더라도, 연방 증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 디지털 자산 전문 변호사 이스마엘 그린은 "SEC의 발표는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가 요구해온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조치"라며 "불필요한 규제 개입을 줄이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와도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하락장에서 밈코인은 비트코인과 주요 코인보다 더 큰 가격 변동성을 보였다. 밈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훨씬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왔지만, 최근 몇 주간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있다. SEC의 이번 입장이 밈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