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공직자의 암호화폐 발행 금지 추진…트럼프 토큰 논란이 불씨

오피셜 트럼프 홍보물 (출처: Gettrumpmemes)

미국 의회가 공직자가 밈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밈코인을 출시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분위기다.

미국 하원 민주당은 ‘현대적 급여 및 부패 방지법(MEME Act)’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 부통령, 연방 의회 의원, 행정부 고위 관계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샘 리카르도는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발행을 겨냥해 "이는 대중을 재정적으로 착취하는 행위이며, 내부자 거래 및 외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는 최근 각각 공식 밈코인을 출시했다. 이들 코인은 단기간 급등했다가 현재는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다. 트럼프의 ‘오피셜 트럼프 코인’은 한때 70달러를 넘겼으나 현재 1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멜라니아 트럼프의 밈코인 역시 최고 13달러까지 올랐다가 0.86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MEME 법안은 현재 민주당 내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태이며, 초당적 지지를 얻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홍보하거나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과 정치권의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인의 디지털 자산 활용 방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