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잇따라 좌초…일부 주는 추진 지속

미국 여러 주에서 비트코인을 공공 준비금으로 활용하려는 법안이 연이어 부결되며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통합 계획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어서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 20개 이상이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주 사이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펜실베이니아, 와이오밍 등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보류됐다. 몬태나주의 경우, 지난 1월 말 도입된 하원 법안 429가 2월 21일 59대 41로 부결됐으며, 사우스다코타 역시 2월 24일 법안 1202가 9대 3으로 기각됐다.

각 주 정부가 법안을 반대한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큰 쟁점은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과 공공자금 투자에 따른 리스크였다. 사우스다코타의 투자 책임자인 매트 클락은 "비트코인은 지나치게 변동성이 크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모든 주가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유타, 텍사스,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관련 법안이 진행 중이다. 유타는 지난 2월 20일 세금 및 수익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주 재무부가 공공자금의 최대 5%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지막 단계까지 끌어올렸다.

텍사스는 일반 수익 기금의 1%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클라호마는 2월 25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12대 2로 통과시켰다. 애리조나 역시 디지털 자산을 공공 연금 펀드의 최대 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주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승인받았으며, 현재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 제안하면서 공공 부문의 암호화폐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주(州)별 반발과 규제 장벽이 여전히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현재 18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비트코인의 공공자산 채택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