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상호관세 전면 시행,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 드라이브 (출처: Rolling Ston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전면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6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모든 국가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관세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행정적 병목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2월 초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3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여기에 철강·알루미늄(3월 12일),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4월 이전 발표 예정), 구리(조사 진행 중) 등의 품목에도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일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현재는 단순한 구호일 뿐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될 것"이라며, 단기간 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을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한정해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검토 대상국으로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 미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한 국가들이 포함됐다.

다만, 상호 관세가 모든 국가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일부 국가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사전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관세 인상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4월 2일에는 상응 관세율과 시행 방식에 대한 개요가 발표될 예정이며, 국가별 차이에 따라 일부 국가가 먼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8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했지만, 현실적인 물류 처리 문제로 인해 이를 유예한 바 있다. 이처럼 행정 절차상의 문제와 실무적 한계를 고려할 때, 상호 관세의 전면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