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산 암호화폐 세금 감면 정책, 득보다 실이 클까

암호화폐 정책에도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하려는 트럼프 (출처: The Globe Post)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기반 암호화폐는 세금 없이 거래할 수 있지만, 해외 암호화폐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코인데스크의 분석에 따르면, 이와 같은 조치가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조치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우선, 미국 투자자들이 해외 암호화폐를 처분하고 미국 기반 암호화폐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미국 투자 비중이 높은 해외 프로젝트들은 갑작스러운 매도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 번 투기 열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 ICO(Initial Coin Offering) 붐 당시 수많은 프로젝트가 출현했지만, 약 80%가 2년 내에 실패하거나 사기로 판명났다. 만약 미국 정부가 아무런 규제 없이 세금 혜택만 제공한다면, 과거보다 더 큰 규모의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세금 감면이 신규 투자자 유입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시장에는 악용하려는 세력들도 증가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사기성 토큰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으며, 2024년 FBI는 정식 암호화폐를 모방한 가짜 토큰에 대한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이 정책이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또 다른 영향은 투자 흐름의 변화다. 미국의 벤처캐피털이 세금 혜택을 고려해 현지 프로젝트에만 집중할 경우, 신흥국에서 진행되는 혁신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해외로 떠났던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시장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

다른 국가들도 이에 맞춰 유사한 세금 감면 정책을 도입할 수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에는 수많은 신규 토큰이 범람할 것이고, 이로 인해 거래가 더욱 파편화되면서 유동성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나 케이맨 제도와 같이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이들은 특정 국가의 암호화폐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암호화폐 세금 감면 정책은 미국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인 이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기 프로젝트의 난립을 부추기며,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과의 단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그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