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종결 지연, 리플사의 전략적 협상 때문일까?

제임스 머피의 가설 (출처: @MetaLawMan, X)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랩스 간의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이는 리플사의 전략적 움직임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소송 전문 변호사인 제임스 머피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소송 지연이 SEC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리플사가 단순한 합의를 넘어 더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머피는 리플이 법원 판결의 일부를 뒤집기 위해 SEC와 조율하고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 연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XRP가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될 경우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경우에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XRP 보유자들에게는 긍정적이었지만, 리플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리플이 향후 기업공개(IPO)나 추가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면, 증권법 위반 판결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머피는 “SEC가 상호 항소 철회를 조건으로 1억2500만 달러의 벌금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리플이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의 의견에 대해 친(親) 리플사 성향의 변호사인 존 디튼도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며 동의했다. 실제로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 컨센시스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과의 소송을 철회하고 있는 반면, 리플과의 소송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SEC는 리플과의 법적 분쟁을 언제, 어떻게 종결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리플사가 SEC와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이 소송 지연의 원인일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