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검토…“암호화폐 정책 전면 개편해야”

민주당 암호화폐 세미나 (출처: 더불어민주당)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암호화폐 금융상품 도입 및 과세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을 초청해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이 암호화폐를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은숙 상명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준비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도입을 통해 금융 혁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기반 ETF, 선물 및 파생상품을 확대하는 흐름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이에 맞춰 금융상품 도입 가능성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외환보유고에 편입될 경우, 글로벌 금융 질서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사전 검토 없이 대응할 경우 전략적으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은 기존 외환보유 자산인 미 국채, 금, 외화예금과 함께 안정적인 준비자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금융제재 회피, 무역거래 수단, 외환보유 다변화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암호화폐 관련 세제 개편도 논의됐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웹3 기업이 발행한 토큰 및 NFT의 시가 평가 차익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거나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호자산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종합과세 vs 분리과세)도 재검토해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 변호사는 국내 거래소에서 외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김치 프리미엄 해소를 위해서도 외국인 거래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에 따라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STR), 트래블룰 등을 이행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은행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에 맞춰 한국도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