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관세 전면 부과 시사… 한국 포함 모든 국가 대상

잠정 4월 2일 부과될 미국의 자동차 관세 (출처: WSJ)

미국 상무부가 다음달부터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공정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내 자동차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예고한 상호관세가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에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러트닉 장관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수입차든 관세를 부과한다면,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특정 국가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공평함은 미국산 자동차가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산업이 국가 안보와 얼마나 직결되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러트닉 장관은 "자동차 산업은 근본적인 제조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국방물자생산법을 사용해야 한다면, 대규모 자동차 생산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능력 감소를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당시 미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은 80%였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 60%까지 감소했다"며 "생산 능력 감소에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한국, 독일에서 많은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고,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제는 미국 내로 생산을 가져와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러트닉 장관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거래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 관세 정책은 미국의 제조업 강화와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