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한 바 없다"

비트코인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 중인 한국은행 (출처: SBS)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 한은이 외환보유액과 관련해 비트코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올해 초 한때 1억 6,000만 원대까지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1억 1,000만 원대로 떨어지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외환보유액은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중앙은행도 비트코인 보유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은은 "체코와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반면,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차규근 의원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일 뿐, 별도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범죄 수익 등으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검토할 수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의 이번 발표는 외환보유액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기존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비트코인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외환보유액 편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