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루비오 국무, 무역정책 대대적 개편 예고… "공정성 기준으로 재협상 추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출처: AFP)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무역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새로운 기준선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상호성을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1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내달 2일부터 상호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책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며 "우리에게 부과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상대국에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펼쳐왔다. 내달부터 시행될 상호관세 정책은 기존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과 부가가치세와 같은 국내 정책도 무역장벽으로 간주해 이에 맞는 대응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 경제가 수십 년 동안 불공정한 무역 환경에 놓여 있었다"며 "과거에는 동맹국들의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이를 감수했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을 사례로 들며 "EU의 경제 규모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무역에서는 항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미국의 손해를 강조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며 "첫째는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 핵심 산업의 보호와 육성, 둘째는 무역 상대국과의 공정한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현 상태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것이며, 상대국이 원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상호관세 시행 후 무역 협정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개정했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