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조 유로 규모 인프라·국방 투자 개정안 의회 통과

18일(현지시간) 국방 및 인프라 분야 지출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교민주연합 대표 (출처: AFP)

독일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및 국방 투자 계획을 확정하며 유럽 내 경제 및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18일(현지시간) 총 5000억 유로(약 792조 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국방비 지출 증가를 허용하는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를 초과하는 국방비는 부채한도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향후 독일 국방예산은 사실상 제한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결정은 차기 연립정부를 구성 중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이 경제 성장과 안보 강화를 목표로 대규모 재정 지출에 합의하면서 추진됐다. 법안 처리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예산 1000억 유로를 포함시켜 녹색당의 협조를 이끌어냈으며, 이날 표결에서 찬성 513표, 반대 207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특별기금은 최장 12년 동안 사용되며, 연방정부의 연간 예산(약 4657억 유로)을 뛰어넘는 규모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로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확대하면, 연간 1500억 유로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독일 국방비는 718억 유로로, 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재정 지출이 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독일 증시 닥스40(DAX 40) 지수는 이날 1% 이상 상승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로화 역시 한때 1.095달러를 넘어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독일경제연구소(DIW)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2.1%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럽경제연구센터(ZEW)는 독일 정부의 부채 비율이 현재 GDP 대비 62%에서 2034년에는 1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BNP파리바는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재 2.8%대에서 2028년 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4%대를 기록하는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독일은 경제 회복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강경한 재정 정책을 택했다. 그러나 대규모 지출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장기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