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스캐롤라이나, 공공자금 10%까지 비트코인 투자 방안 추진

'비트코인 비축 및 투자법'이 발의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처: Unsplash)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재무 전략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공공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스캐롤라이나 비트코인 비축 및 투자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원의원 토드 존슨과 브래드 오버캐시에 의해 제출됐고, 티모시 모핏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위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자산을 수립하고 디지털자산과 비트코인 투자를 금융 혁신 전략으로 채택하며 주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활용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명확한 문구가 담겼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주 재무부는 공공예산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장기 보유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자산은 다중 서명 인증 방식이 적용된 콜드 월렛에 보관되며, 별도의 관리 부서가 신설돼 보안을 책임지게 된다. 또한, 월간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비트코인 정책 자문을 담당할 독립위원회도 함께 구성된다.

비트코인 매입은 미국 내 규제 대상 거래소를 통해 일괄 구매 방식으로만 이뤄질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연방 및 주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주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재정 위기 대응이나 특정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분기별로 보유 현황이 공개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전략적 예비자산으로 인정하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압류된 비트코인을 활용해 국가 전략 비축 자산을 조성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연방 의회에서는 향후 5년간 최대 100만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